문서보기 - 국심 1997부1300, 1997.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300, 1997. 10. 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