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89,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89, 1998. 7. 29.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