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88, 1997. 12. 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88, 1997. 12. 1.
직계존비속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가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