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68, 1997. 10. 7.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68, 1997. 10. 7.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1.2.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