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66, 1997.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66, 1997. 10. 17.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소 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