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58, 1997.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58, 1997. 11. 1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