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25,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25, 1997. 12.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임야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