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206, 1997. 12. 8.
문서번호 국심 1997부1206, 1997. 12. 8.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후 당초처분이 고지된 경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