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199,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1199, 1998. 3. 19.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