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176, 1997. 9. 24.
문서번호 국심 1997부1176, 1997. 9. 2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