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84,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84, 1997. 11. 2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