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83, 1997.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83, 1997. 10. 21.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고 증여로 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적용하나 취득가액이 확인안되는 경우 환산방법에 의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