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11,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11, 1997. 12. 9.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