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08, 1997. 11. 7.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08, 1997. 11. 7.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실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