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06, 1997. 9. 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06, 1997. 9.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