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02, 1997.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02, 1997. 10. 1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