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93, 1997.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93, 1997. 10. 16.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