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92, 1997. 9. 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92, 1997. 9. 1.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