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79, 1997. 9. 27.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79, 1997. 9. 27.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