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6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67, 1997. 12. 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