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53, 1997. 8. 5.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53, 1997. 8. 5.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