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31, 1997. 9. 8.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31, 1997. 9. 8.
청구인의 형제들이 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