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25, 1997.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25, 1997. 10. 10.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