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21, 1997. 7. 28.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21, 1997. 7. 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