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90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906, 1997. 12. 31.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