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92, 1997. 10. 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92, 1997. 10.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층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