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78, 1997. 9. 27.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78, 1997. 9. 27.
토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