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77,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77, 1997. 7. 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