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7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70, 1997. 12. 31.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위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