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59, 1997.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59, 1997. 12. 2.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채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만 귀속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