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71, 2010.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71, 2010. 12. 31. [소액]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