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47, 1998. 1. 9.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47, 1998. 1. 9.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