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37,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37, 1997. 7. 2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