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35, 1997. 6. 9.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35, 1997. 6. 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