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834, 1997. 9. 4.
문서번호 국심 1997부0834, 1997. 9. 4.
공부상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