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9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95, 1997. 12. 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