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93, 1997.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93, 1997. 10.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