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78, 1997. 9. 24.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78, 1997. 9. 24.
청구인의 母가 받기로 한 이자수입을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