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63, 1997. 6. 5.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63, 1997. 6. 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