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61, 1997. 6. 20.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61, 1997. 6. 2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