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11, 1997. 6. 27.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11, 1997. 6. 27.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