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688, 1997.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7부0688, 1997. 10. 15.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