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680,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680, 1997. 7. 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인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