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678,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678, 1997. 7. 2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