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631, 1997. 6. 2.
문서번호 국심 1997부0631, 1997. 6.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