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621, 1997. 8. 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621, 1997. 8. 1.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