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614,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부0614, 1997. 7. 18.
쟁점부동산 양도시 1·2층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