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586, 1997. 9. 8.
문서번호 국심 1997부0586, 1997. 9. 8.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