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578, 1997. 5. 29.
문서번호 국심 1997부0578, 1997. 5. 29.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