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567, 1997. 8. 27.
문서번호 국심 1997부0567, 1997. 8. 2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7.